오늘의 집과 땅 - 농업 블로그

농지를 전용하려는 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환급, 감면, 면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감면, 면제 대상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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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받거나 감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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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감면 면제 대상 한눈에 보기

구분	대상	감면비율	근거법령
환급 대상	허가가 취소된 경우	100%	농지법 제38조제5항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해당 면적분
	부담금 납부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00%
	농지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감소 면적분
감면 대상	국가/지자체의 공용·공공용 목적 전용	50~100%	농지법 제38조제6항
	중요 산업 시설 설치	50~100%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100%

1.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의 개념과 목적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인가요?

농지보전부담금은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용·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납부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요 부과 목적

• 식량자급기반 유지
• 우량농지 보전
• 농지의 체계적 관리 및 조성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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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 및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

어떤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변경 시 환급 가능한가요?

지적재조사 관련 환급 사례

지적재조사로 인해 농지의 면적·경계가 변경된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할 면적이 늘어난 경우 해당 면적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경우 해당 면적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환급 사유 발생: 허가 취소, 사업계획 변경, 면적 감소 등
2. 환급금 결정 및 내역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급금액 결정 후 통지
3. 환급금 청구: 필요 서류 제출
4.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지급 후 관할청에 통보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2년 1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감면

공용·공공용 목적 전용 시 감면 혜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100% 감면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50% 감면
• 기타 공용·공공용 시설: 시설 유형에 따라 감면율 상이

산업 시설 관련 감면

중요 산업 시설 설치 시 감면 혜택은?

중요 산업 시설 감면 사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이 설립하는 공장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 감면

농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부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 농축산업용 시설
•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
•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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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상

법적 면제 대상

어떤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 국가안보 또는 군사상 기밀보호가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특정 공용·공공용 시설

농업인 관련 면제 대상

농업인이 직접 설치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농업인 주택
• 농업용 시설
•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5. 농지보전부담금 계산 방법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 단위(㎡)당 금액

단위당 금액은 농지의 지목, 지역,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부담금 차이

농지보전부담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
• 농업진흥지역 외: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

6.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필요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오프라인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
• (개인)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방법

전자환급시스템 이용 방법은?

온라인 신청 절차

1.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 접속
2. 본인인증 절차 진행
3.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 확인
4. 본인 계좌 정보 입력
5. 환급 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다음날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7.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신청 절차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신청은 농지전용 허가 신청 시 함께 이루어집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감면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
• 감면 신청 기한 준수
• 감면 조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FAQ)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면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감면은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해주는 것이고, 면제는 처음부터 부담금 납부 의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감면은 비율(%)로 적용되며, 면제는 100% 감면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취소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적재조사로 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어떻게 환급받나요?

지적재조사로 인해 농지의 면적이 줄어든 경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은 후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업인이 주택을 지을 때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농업인이 본인의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됩니다. 단,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감면 면제 총정리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전용 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환급, 감면, 면제 제도를 활용하면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이나 공공목적의 시설, 중요 산업 시설 등은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11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농지 전용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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